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두33824 판결
  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1720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09]
 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. 선고 2011누38065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10. 11. 선고 2011구합2168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